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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검정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공단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자격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내용 | 위탁기관 | 위탁 관리항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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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및 IT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용역 | 자격검정시스템 유지보수 | (주)코넥 | 자격검정팀 |
홈페이지 본인 인증 | 휴대폰,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 확인 등 |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 자격검정팀 |
검정홈페이지 전자결제 서비스 | 원서접수,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한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 토스페이먼츠주식회사 | 자격검정팀 |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요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부터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의 접수·처리부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단에서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공단에서는 아래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에서 발행한 면허증, 허가증 또는 자격증명서(본인 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제출
※ 본인 확인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합니다.
- 문서류 : 기록물, 인쇄물, 스캔자료, 서명 등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데이터 복원 불가능한 완전삭제 또는 덮어쓰기 방식
다.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할 경우
- 문서류 : 해당 부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전자파일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부에서 내부의 검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접속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http://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http://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9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담당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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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경영지원처 | 이진수 | 연락처 : 033-736-5895 이메일 : ghnam@komi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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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자격검정팀 | 남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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